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판 뉴딜 (문단 편집) === 비효율적 재정 사용 ===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이 중복 편성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세금 낭비의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산업부는 그린뉴딜을 이루기 위해 농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태양광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인 신재생 에너지의 수익성 저하와 환경 훼손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들도 많아 많아 전력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은데 산단 태양광까지 더해지면 전력 과잉공급이라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3/2020111302003.html|기사]] 정부부처들에서 수십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의 운영비들도 ‘한국판 뉴딜’의 예산으로 포장되고 있는 중이다. 한마디로 신규사업은 별로 있지도 않은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 드는 수백억원을 뭉뚱그려서 디지털 뉴딜로 둔갑시킨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이 전산 시스템 운영비용 약 635억원을 디지털 뉴딜에 포함시킨 것이 예시이다. 이중에서 신규사업은 7억 9,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구축, 운영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모두 쓰이고 있다. 추경호 의원실에 의하면 정부부처들이 기존 시스템 운영비용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킨 규모가 167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6/2020110602090.html|기사]] 여기에 정부청사 내 화분을 설치하고 인조잔디 등을 교체하는 것을 그린뉴딜이라며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청사 옥상정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그린뉴딜에 포함시켰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방문객 수는 90,000명에 불과하였다. 사실상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전문가들은 벽면녹화, 공기정화 식물 조성과 화분 설치 등의 '정부청사 꾸미기 사업'이 뉴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비판하였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6/2020110601924.html|기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뉴딜 펀드’를 6,00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조성한 것 또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정책형 펀드와 투자 대상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대상이 사실상 같은 데다가 재정 투입 펀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남아있음에도, 채무를 발행하면서까지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역량이 부족한데 간신히 업을 이어가는 한계기업을 유지시키는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9/2020110902126.html|기사]] 정부부처가 그린뉴딜을 이용하여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048억원 규모의 '[[혁신공유대학|디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그동안 운영해왔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별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사업인 것처럼 둔갑하여 예타조사 없이 예산을 꾸린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이라서 사실상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6/2020110602415.html|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